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 사건: 오늘은 다소 무겁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 꼭 알아야 하는 현대 역사와 군사적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 사건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계엄군 핵심 부대들, 즉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개요와 특징, 그리고 주요 임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 사건 배경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령 선포는 예기치 못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어준 뉴스공장 스튜디오 등의 기관 및 장소에 정예 군 부대 투입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정치적 분열, 사회적 갈등, 외교적 위협, 원달러 환율 및 비트코인 급등까지 겹치며 대한민국이 대혼돈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전략 부대들이 동원되었고, 주요 기관 통제, 인사 체포 및 치안 유지를 목표로 계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계엄사령관이 아닌 대통령-국방부장관이 먼저 움직였다는 보도가 있음) 이에 주도적으로 동원된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각각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맡아 작전 수행에 돌입했죠. 그럼, 이들 부대의 특징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1) 수방사의 개요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방위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부대로, 이름 그대로 수도 방어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수방사는 대한민국 국군 사령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직할 명령 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전시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된 아픈 기억으로 인해, 이후 수도 서울의 절대 사수를 최우선 방침으로 정한 데서 기인합니다.
- 설립: 1961년 2월
- 본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태령
- 소속: 국방부 직할, 대한민국 육군
2) 특징
- 서울 및 수도권,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요충의 방어를 담당.
- 군사적 위험뿐 아니라 내란 및 반정부 활동을 포함한 내부 치안 유지 능력을 갖춘 부대.
- 기계화부대, 보병부대, 방공부대 등 다양한 전투 및 지원부대가 혼합된 통합형 조직.
3) 주요 임무
- 계엄 및 비상 상태에서 도시 치안 유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서울 시내 주요 기관과 인프라를 보호. 특히 용산 대통령, 국회, 정부청사 및 주요 언론사를 보호 및 통제.
- 외부 위협 방어: 수도권 공중 및 지상방어 이중체계를 가동하여 침투 시도를 차단.
- 도심 작전: 시내 및 주거지 내 군사작전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한 제압 및 검문·검색 등을 수행.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문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외곽 경계를 담당했습니다.
2.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사)
1) 방첩사의 개요
국군방첩사령부는 국내외 군 관련 첩보 및 방첩 활동을 전문으로 다루는 정예 군 정보수사기관 부대로, 적대 세력 및 내부 위험 요소에 대한 고도의 정보 수집을 책임집니다. 과거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등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이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설립: 1955년
- 본부 위치: 비공개
- 소속: 국방부 직할, 대한민국 국군
2) 특징
- 국내외 간첩 활동 제압 및 심리전 수행.
- 주요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고 이를 군사작전에 적용.
- 대한민국 군의 가장 기밀성이 높은 부대 중 하나.
3) 주요 임무
- 간첩 및 내란 혐의 적발: 내부 및 외부의 적대 세력 첩보 활동 감시 및 억제.
- 반정부 세력 진압 지원: 국가 부정세력 및 무장봉기 세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무력화.
- 정보전 수행: 디지털화된 현대전의 양상에 따라, 사이버전까지 포함한 다양한 정보작전 수행.
2024년 계엄령 상황에서 방첩사는 포고령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여 서버 등 정보 자산을 탈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이 부정 선거로 확신하여 선관위 DB를 조사해 그 경위를 밝혀 현재 야당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당선되었고 따라서 무효라는 논리로 정권을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야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전사)
1) 특전사의 개요
‘검은베레’로 유명한 육군특수전사령부는 대한민국 육군의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예화를 자랑하며, 군의 모든 작전에 투입 가능한 다목적 부대입니다.
- 설립: 1958년
- 본부 위치: 경기도 이천시
- 소속: 대한민국 육군
2) 특징
- 고도의 훈련과 체력, 전술 능력을 바탕으로한 최정예 부대.
- 게릴라전, 대테러 작전, 비정규전 등 다양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
- 국내외 전장 어디에서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천후 부대.
3) 주요 임무
- 대테러 작전: 국내외 테러리스트 진압 및 인질 구출 작전 수행.
- 정정 불안 상태 개입: 계엄령 상황에서 주요 위험 지역에 군사력을 동원해 안정화.
- 정밀 타격: 특정 목표나 인물을 제거하는 고난이도 작전 수행.
- 해외 파병 및 지원: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지원 병력으로 자주 파병.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한 707특수임무단은 특전사 대원 중에서도 최정예만 선발됩니다. 유사시 적 지휘부를 제거하고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해 일명 ‘참수부대’라고도 불리죠. 금번 내란 사건에 707특수임무단은 특전사 직할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헬기로 투입됐습니다. 외곽 경계는 1공수특전여단이 맡았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된 ‘흑역사’가 있는 부대이기도 하죠. 금번 계엄 내란에서 특전사 부대를 지휘한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은 현재 직무정지 후 대기 조치되었습니다.
이들 부대의 공통점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는 모두 대한민국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들로, 계엄 내란 사건 당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부대들의 본래 목적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적 요충지 통제: 국가 중요시설 및 지역을 신속히 점령하고 통제하는 능력.
- 혼합 임무 수행: 전방위적 군사작전에 뛰어난 적응력과 수행 능력을 갖춤.
- 내부 안정화 임무: 단순 군사활동 외에도 내부 치안 유지 및 심리전, 정보전을 수행.
2024년 계엄령 사건과 군 부대의 역할
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 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각자의 강점과 임무를 발휘하여 국가 혼란을 제어하고 치안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했음에도 불법, 위헌적인 계엄에 동원되었죠.
향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책 마련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명확한 법적 처벌 및 책임자 조처를 바탕으로 조속히 국정 동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