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AI 기술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AI 기본법의 취지, 주요 내용, 그리고 산업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기본법, 왜 만들어졌을까?
2022년 말 챗GPT(ChatG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며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는 의료, 금융,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기술 남용,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 뉴스, 초상권 침해, 데이터 편향 등 사회적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유익하면서도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며,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정의를 통해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명확한 기준 하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AI 기본법은 단순히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중요한 기틀로 작용할 것입니다.
AI 기본법 주요내용
AI 기본법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통해 법률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AI 용어의 법률적 정의
AI 기본법의 첫 번째 핵심은 관련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혼란을 줄이고, 규제와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예를 들어, 에너지 공급, 의료, 교통 분야에서 사용되는 AI가 포함됩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LLM(대형 언어 모델) 등 챗GPT와 같은 기술이 이에 해당됩니다.
- 인공지능사업자: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개발사업자)과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용사업자)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2. 정부의 지원 확대
AI 기본법은 AI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을 요구합니다.
- 인공지능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AI 기본계획 수립 및 활용 촉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3. 기술 사용에 대한 의무
AI 기본법은 특히 고영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투명성 확보: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시해야 하며, 가상 결과물은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안정성 확보: AI 학습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영향 평가: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 합니다.
4. 국내 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지정한 사업자도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조사와 처분 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I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사, 위반행위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 기본법이 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를 조화롭게 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법률 시행으로 인한 주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AI 산업의 방향성 명확화
강정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AI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업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과 규제 방향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통해 규제와 진흥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AI 기술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AI 법 등과 조화를 이루며,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규제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규제와 진흥의 균형
AI 기본법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통해 AI 기술 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부터 대형 기업까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의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 검토와 영향 평가가 강화됩니다.
- 금융: 신용평가 등 AI 활용 서비스에 대한 내부 통제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 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량 등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규제의 대상이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제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AI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 기본법은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대한민국은 AI 기술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해 AI 기본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